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가 이어지는 요즘, 전월세 계약을 맺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2025년 6월부터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모두가 전월세 신고제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확정일자와 보증금 보호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장치로 기능하게 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처음 도입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은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가장 첫걸음입니다. 우선 글도 읽어주시면 좋지만 내용을 아시는 분들께 온라인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신고 메뉴얼 pdf 파일을 바로 다운 받으실수 있게 파일을 먼저 올리고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메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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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계약이 전월세 신고제 대상일까요?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전월세 신고제 대상입니다.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
월세가 30만 원 초과

예를 들어 보증금이 7천만 원이고 월세가 10만 원인 경우, 보증금 기준으로 신고 대상이며,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인 경우에도 월세 기준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반면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20만 원인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갱신 계약이라도 금액이 변경되면 신고제 대상이 됩니다.

🏠 적용 지역과 해당 주택 유형은?

전월세 신고제는 전국 모든 '시' 단위 지역에 적용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물론 6대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시, 제주도와 도 단위의 시 지역도 포함됩니다.
군 단위 지역은 제외되지만,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면 시 지역이라면 무조건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주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단독/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위 주택에 해당하고 보증금 또는 월세 기준을 넘는다면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됩니다.

📝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고: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과 계약서 지참
온라인 신고: 국토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하고 싶다면?

2025년부터는 모바일 앱도 지원될 예정이라 전월세 신고가 더 간편해질 예정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되며, 보통 임차인이 먼저 확정일자 확보를 위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월세 신고 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를 진행하려면 아래 서류와 정보를 미리 준비해야 원활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필수 준비물은 거의 동일하며, 특히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라는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서류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양 당사자 서명 필수)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온라인 신고 시)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해당 주택의 주소 및 계약내용 명시 정보

📌 오프라인 신고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고는 아래 링크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서류가 있으면 신고가 반려되거나 확정일자 등록이 지연될 수 있으니, 꼭 사전에 확인해 주세요.

⚠️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될까요?

2024년 개정안 기준으로 전월세 신고 지연 시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되며, 반복 위반이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 추가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과태료가 정식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해당하는 계약이라면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전월세 신고 지연 및 거짓 신고 시 과태료 기준

전월세 신고제는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거짓(허위)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내 계약이 과태료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계약금액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거짓 신고
1억 미만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100만원
1~3억	3만원	8만원	10만원	13만원	15만원
3~5억	4만원	12만원	16만원	20만원	25만원
5억 이상	5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