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기간 어기면 과태료

전월세 신고 기간, 꼭 알아야 하는 이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므로, 전월세 신고 기간을 모르면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개요부터 실제 신고 방법, 과태료 기준, 예외사항까지 전월세 신고 기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글보다 영상이 더 이해가 빠르신 분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전월세 신고 기간과 실제 온라인 신고 절차를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 전월세 신고 온라인 방법, 영상으로 쉽게 보기

 

2.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해당 내용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 기간은 계약 체결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이를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전월세 신고 기간 기준은?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느냐’입니다. 전월세 신고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신규 계약: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갱신 계약: 갱신일 또는 실질적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

 

중요한 점은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가 아닌 계약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를 기준

으로 보기 때문에, 늦게 작성된 계약서도 기준일이 소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월세 신고 기간을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신고 대상 조건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전월세 신고 기간 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이 주택을 대상으로 한 경우

 

반면 원룸,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 형태는 제외되며, 금액 기준 미만이라면 신고 의무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5. 전월세 온라인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려면 가장 간편한 방법은 ‘온라인 신고’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여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주택임대차 신고 등록] 클릭
• 주소 검색 및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 임대조건, 계약일, 계약기간 입력
• 계약서 파일 첨부
• 전자서명 및 제출

 

전월세 신고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방문할 필요 없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01234567891011

6. 과태료 기준 및 유예기간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과태료는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부과됩니다.

 

• 계도기간: 2021년 6월 ~ 2025년 5월 31일
• 과태료 부과: 최대 100만 원
• 미신고, 허위 신고, 지연 신고 모두 대상

 

따라서 2025년부터는 전월세 신고 기간을 놓치면 실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0123456789

7. 예외 대상 및 자발적 신고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전월세 신고 기간 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주택이 아닌 상가, 고시원, 기숙사 등
• 가족 간 계약, 증여 목적 계약 등 특수한 경우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확정일자 없이도 임대차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적극 권장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전월세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 Q. 종이 계약서만 있어도 가능한가요?
  네. 사진이나 스캔본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 Q. 전입신고와는 다른가요?
  별개의 절차이며, 둘 다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 Q. 과태료는 계약당 하나인가요?
  네. 계약 1건당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Q. 오프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한가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Q.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012345

9. 마무리

 

전월세 신고 기간은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를 넘어서, 세입자의 권리와 임대인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제도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전월세 신고 기간을 숙지하고 기한 내 신고해야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월세 거래는 점점 더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전월세 신고 기간을 체크하고, 빠르게 준비해보세요.

 

2025.05.27 - [분류 전체보기] -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